1. 1 주택자의 취득세, 어떻게 달라졌나?
2024년 개정된 취득세 제도는 1 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~3%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, 일부 감면 혜택이 추가되면서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자는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우선,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% 세율이 유지되지만, 6억~9억 원 구간의 경우 점진적으로 세율이 상승하는 방식입니다.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3% 세율이 적용됩니다.
또한,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, 소득 기준에 따라 50%~100%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.
취득세 절감 방법:
-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: 생애 최초 구입자, 신혼부부, 다자녀 가구 등 감면 조건을 체크해야 합니다.
- 주택 가격 구간 파악: 세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9억 원 이상 구간을 피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거래 시기 조정: 법 개정 시기에 따라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등록세 면제 혜택, 어떻게 받을까?
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또 다른 세금이 바로 등록세입니다. 그러나 1 주택자의 경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세와 함께 부과되며, 주택 가격의 0.8%~1.2% 수준입니다. 하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등록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또한, 비조정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등록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,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세금 규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. 취득세·등록세 절감 전략, 어떻게 세금 부담을 낮출까?
마지막으로, 1 주택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활용하기: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각각 50%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세율 구간 조정하기: 취득세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1%, 9억 원 이상은 3%로 증가합니다. 따라서 매매가를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비조정대상지역 선택하기: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.
- 분납 및 감면 제도 활용하기: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세금 감면 기한 확인하기: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혜택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, 적용 기한 내에 서둘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사례
-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활용 : 30대 직장인 A 씨는 수도권에서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첫 주택으로 구입하려 했다. 원래 취득세는 4억 원 × 1.1% = 440만 원이 나올 예정이었지만, A 씨는 "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"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했다.
A 씨는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50%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, 결과적으로 취득세가 44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절감되었다.
✅ 절감액: 220만 원 - 주택 수 조정 후 절세 : B 씨는 현재 1 주택을 보유 중이지만, 추가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이었다. 만약 2 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**8%**가 적용되어 4,8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. 이를 피하기 위해 B 씨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전략을 선택했다.
이렇게 하면 1 주택자 기준 취득세율(1~3%)**이 적용될 수 있어, B 씨는 취득세를 6억 원 × 1.1% = 660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.
✅ 절감액: 4,140만 원
결론
1 주택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, 가격 구간 조정,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, 분납 및 감면 제도 활용 등의 전략을 통해 세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, 자신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체크하고,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올해 변경된 세율과 면제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,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을 찾으세요!